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 18일 행정안전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승인 및 고시하였습니다.19일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초광역협력 선도모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발을 내딛고 사무는 내년부터 진행됩니다.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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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경상남도는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전날(18일) 행정안전부 승인 및 고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특별자치단체가 공식 설치됐다고 15일 밝혔다.특별자치단체는 2020년 말에 전부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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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특별연합 구성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특별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분권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 협력사항이 담겼습니다.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 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력·공간의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변 필 경남 지사 권한 대행은 이날 협약식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 회의에 참석하기, 가마솥 울경 특별 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솥 울경 초광 역권 발전 계획 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국가 사무 지방 이양을 건의했습니다.오후에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 김·선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 연합 창설 추진 상황과 솥 울경 초광 역권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반영된 솥 울경 메가 시티 사업의 국정 과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부산 울산 경남 특별 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 극복에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솥 울경의 4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켰고 솥 울경을 수도권 같은 또 하나의 광역 플랫폼으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솥 울경은 지난해 1월의 지방 자치 법 개정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자치 단체 구성을 협의하면서”동남권 특별 지방 자치 단체 구성 방안”공동 연구,”솥 울경 특별 지자체 설치 합동 추진단”운영,”범정부 초광 역권 지원 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부산·울산·경북 합동 추진단과 시도별 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 지자체의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의회 상임위 및 특별 위원회와 함께 특별 자치 단체 의회 및 집행 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2월 규약 방안을 최종 협의한다 지난 각 시도 의회는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행정 안전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솥 울경 특별 자치 단체 명칭을 “부산 울산 경남 특별 연합”으로 하는 것을 비롯,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분야 21프로젝트에서 출발하는 특별 연합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 연합 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에서 특별 연합 의장은 “부산·울산·경남 지방 자치 단체장 중 한명을 특별 연합 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이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특별 연합은 특별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특별 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조례·규칙 제정권 인사·조직권 등의 자치권을 가짐으로써 개별 자치 단체의 이해 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솥 울경 협력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장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부경전권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 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18일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지자체 규약 승인 및 고시-19일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배석 및 인수위 간담회…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에 관련보고-초광역협력 선도모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사무는 내년부터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 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18일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지자체 규약 승인 및 고시-19일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배석 및 인수위 간담회…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에 관련보고-초광역협력 선도모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사무는 내년부터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 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18일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지자체 규약 승인 및 고시-19일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배석 및 인수위 간담회…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에 관련보고-초광역협력 선도모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사무는 내년부터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 전국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18일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지자체 규약 승인 및 고시-19일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배석 및 인수위 간담회…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에 관련보고-초광역협력 선도모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사무는 내년부터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