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에서는 “폭행”의 범위를 상당히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주먹이나 물건 등에서 타인을 구타할 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어깨를 누르거나 팔을 잡아끌다 주는 행위, 머리 깎는 행위, 상대의 지시에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다 주는 행위, 담배 연기 등을 내뱉는 행위 등이 모두”폭행”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즉 남의 의사에 반하고 있다”힘”을 행사한다면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 때문인지 폭행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서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남에게 힘을 행사하고 이것이 폭행으로 인정되고, 그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다면 무조건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형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겠군요.그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합의”입니다.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지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지식 없이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미리 변호인과 상담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대방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고 폭행 혐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폭행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우선 폭행 사건에서 어떤 때에 합의가 필요하고 처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폭행 사건은 크게 단순 폭행으로 쌍방 폭행, 그리고 특수 폭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편으로 구타한 것을 의미합니다.양측의 폭행은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이지요.폭행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 가해자인 피해자가 되는 거죠.그래서 양측의 폭행은 결국 두 사람을 각각 단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단순 폭행의 경우,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합의 때”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합의가 성공했을 때 이를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특수 폭행”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바뀝니다.특수 폭행이란 다수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남에게 폭행했을 때 이뤄지는 범죄입니다.그 위험성이 더 큰 만큼 특수 폭행은 반 의사 불벌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다만 피해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고 가해자가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그러므로 단순 폭행인 특수 폭행인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폭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폭행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폭행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일 상대방이 폭행에 의해서 상처 등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고 합의금이 산정됩니다.이와 함께 폭행 정황과 피해자의 직업 및 연봉, 가해자의 직업 및 연봉, 합의 불발시 예상되는 처벌 등이 합의금 산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변호인과 함께 비슷한 사건의 경우를 조사한 뒤 적정 합의금 범위를 미리 정하면 피해자 측의 지나친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폭행 합의서 작성 요령이 아닌 분들은 꼭 필요한 조항을 폭행 합의서에 삽입하지 않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무겁게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폭행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한 것인지, 상호 동의 아래 정해진 금액인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지 등 상세하게 기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이런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고 양형 등에 확실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고 폭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폭행 합의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법률적 견해와 판단이 필요합니다.폭행 합의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법률적 견해와 판단이 필요합니다.흔히 변호인의 조력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특히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라면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원만히 완료하고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마음의 짐까지 덜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사건 내용을 알리고 궁금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 솔루션을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의정부법무법인 동하법률상담전화031) 875-3131의정부법무법인 동하법률상담전화031) 875-3131의정부법무법인 동하법률상담전화031) 875-3131
